법령 관세법 제2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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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관세법 제24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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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태평양 2 명문 2 일호 2 동인 2 국제 2 율촌 2 동북아에스엘에스 2 세창 2 에이펙스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5 이경재 3 한상호 2 서홍기 2 이광후 2 강동세 2 최철환 2 김선재 2 김훈태 1 고재욱 1 고현철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7, 2023. 8.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제3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77, 2023. 6.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022년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22상,95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정127 판결
  [상표법위반·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상표법 형법

5.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3812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6, 2021. 7. 15.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3항본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21.06.04 선고 2020누34829 판결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국패]
   부가가치세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7, 2021. 5. 27.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3항본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31, 2020. 6. 23., 각하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관세사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관세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행정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0.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공2020상,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201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5, 2019. 11. 28., 합헌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12. 서울고법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19하,1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6252 판결
  [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공2019하,2009]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형사소송규칙

15. 부산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관세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광주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노520, 2019노169(병합)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관세법위반, 다.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관세법위반 다.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노111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6, 2019. 4. 11.,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제2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19. 부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관세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3379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외무역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광주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8611 판결
  [관세법위반][공2017하,2052]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63, 2017. 4. 4., 각하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헌소원
   구관세법제241조제1항위헌소원
   관세법

2016년

2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도162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공2016하,1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
  [관세법위반][공2016하,1202]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6. 부산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2449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7.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591 판결
  [관세법위반][공2016상,394]
   관세법위반
   관세법

2015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8, 2015. 10. 21.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41조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9.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5287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5하,1706]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7084 판결
  [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31.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노2811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수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5320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64, 2015. 5. 12.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 위헌소원
   구관세법제258조제2항위헌소원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34.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부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정2766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공2014상,645]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37.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관세법위반][공2014상,545]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헌법 형법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733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9. 부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1938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0. 전주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노1109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부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고단10316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2.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도10192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4355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1년

4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12443 판결
  [관세법위반·식물방역법위반][공2011하,2590]
   관세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45.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072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378]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회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4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13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1하,1679]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4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1 판결
  [관세법위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48.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도8816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공2011상,880]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노416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0. 광주고법 2009. 11. 5. 선고 2009누1142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상,13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제업무운영규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51. 인천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9고단1676,2009고단3013(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관세법위반][공2009하,1263]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노1325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3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2008년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 2008. 11. 27.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관세법제269조제3항제2호위헌소원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8고단3145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법

5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관세법위반][공2008하,1102]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20, 2008. 4.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제2호위헌제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제2호위헌제청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59. 광주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7노2604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2007년

61.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2008상,192]
   폐기물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법률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6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11. 23. 선고 2006고단447,2006고정390(병합)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27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양곡관리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1074 판결
  [관세법위반][공2007.7.1.(277),1001]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자동차관리법 헌법

2006년

65. 부산고법 2006. 12. 28. 선고 2006노4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상고[각공2007.2.10.(42),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6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2006.7.1.(253),1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67.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6.3.1.(245),378]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05년

68.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2006.2.1.(243),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9. 서울고법 2005. 8. 11. 선고 2005노1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상고[각공2005.11.10.(27),1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도2520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71. 인천지방법원 2005. 5. 10. 선고 2004고합687,2005고합15(병합),2005고합4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법위반(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결
  [관세법위반][공2005.5.1.(225),710]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시행령

73.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59362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유체동산인도
   관세법

74. 인천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노2120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1. 선고 2004노1346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14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4.5.1.(201),764]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77. 서울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2고단10280,2002고단12433(병합),2003고단10044(병합)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78. 서울고등법원 2004. 1. 28. 선고 2003노21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79.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 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문화재보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공2003.2.1.(171),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80.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736 판결
  [관세법위반][집50(2)형,772;공2003.1.15.(170),281]
   관세법위반
   관세법 위 법

2001년

81.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2572 판결
  [관세법위반][공2002.2.15.(148),439]
   관세법위반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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